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73만 원 확정: 생계급여 지급액과 지원 기준 정리
정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6.7%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273만 6,042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약 17만 2,00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정부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선입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가구별 중위소득과 급여별 지원 기준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과 주요 변경사항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와 4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에서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월 2,736,042원 (전년 대비 약 17만 2,000원 인상)
4인 가구: 월 6,929,885원 (전년 대비 약 43만 5,000원 인상)
주요 경제 지표를 반영한 산정방식 개편
정부는 기존의 산정 방식을 보완하여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사회·경제 지표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통계적 시차와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대 빈곤 완화 및 국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생계급여 지원 기준 및 1인 가구 수령액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선정기준액이 곧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올해 월 82만 556원에서 2027년 월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늘어납니다. 4인 가구는 최대 221만 7,563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책정됩니다.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확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책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09만 4,417원, 4인 가구는 월 277만 1,954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131만 3,300원, 4인 가구는 332만 6,345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임차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기준 및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36만 8,021원, 4인 가구는 월 346만 4,943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교의 경우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을 보장하며, 초·중학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됩니다.
2027년 복지제도 인상이 가져올 영향과 제도 개선 방향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번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은 물가 상승과 소득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준선 자체가 상승하면서 그동안 아깝게 소득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계선상의 가구들도 새롭게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소득 기준 인상과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립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체계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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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73만 원은 어디에 활용되나요?
A1. 기준 중위소득 2,736,042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해 정부 15개 부처의 80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표준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Q2. 2027년에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87만 5,533원입니다. 올해 월 82만 556원에서 약 5만 5,0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Q3. 소득이 일부 있는 1인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87만 5,533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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